이민문제, 프랑스인들 의견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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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21:39
프랑스 최초 청소년 교도소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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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프랑스 최초 미성년범죄자를 위한 교도소가 론느(Rhône)지방의 메이지유(Meyzieu )에서 문을 열었다고 “르파리지엥” 3월 9일자는 보도하였다. 이 교도소는 청소년 수감자들의 사회 적응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비판이 일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만든 것은 처음입니다. 미성년수감자와 성인수감자를 분리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법무부 장관은 밝혔다. “청소년 교도소는 처벌을 위한 감옥이라기 보다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곳입니다. 사회적응을 통해 청소년 수감자들에게 평화의 정신을 심어주고 삶에 대한 올바른 이정표와 소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파스칼 클레망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개설 첫날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기에 앞서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6800 ㎡면적에 60명의 13-18세 미성년범죄자를 수용하는 이 교도소에는 감시탑은 없다. 메이지유 청소년 교소도는 프랑스 정부가 2002년 건설을 확정한 7개의 시설 가운데 첫 번째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나머지 6군데의 청소년교도서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문을 열 예정으로 파리 근교에 두 곳, 릴, 마르세이유, 낭트, 툴루즈에 건설될 계획이다. 메이지유의 청소년 교도소는 약 1300만 유로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고 여자청소년을 위한 시설 하나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다. 운동장과 체육시설, 사회교육실, 보건실, 면회실 등의 시설을 자랑한다. 직업양성교육과 학과교육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약 140명의 교사와 감독관, 특수교육교사 등이 청소년 수감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벽으로 둘러싸인 교실에서 수감자들은 수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감옥과 같은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교도소의 열쇠를 미쉘 포리씨에 메이지유 시장으로부터 건네 받기 전 말하였다. 여기에 장관은 “물론, 사회에는 교도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도소들은 인간적이고 수감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끔 인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는 메이지유 청소년 교도소 개설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02년부터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 교사 노조는 유감을 표시하였다. 교육노조와 사법관 노조, 인권단체들은 오는 3월 19부터 24일 까지 청소년교도소의 건설을 규탄하기 위한 행동주간을 열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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