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범죄율 다소 감소, 은행 사기는 증가

프랑스, 범죄율 다소 감소, 은행 사기는 증가

2018년, 프랑스에서 전반적인 범죄 피해자는 감소했지만 프랑스인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 범죄 및 형법 연구소와 프랑스 통계청의 범죄피해 연례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폭력이 다소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정부는 올해 커플 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했으며 2014년 정점을 찍었던 커플 폭력의 피해자 수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 의해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피해 사례 보고는 7% 감소해 245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2%가 여성이었다.

다음으로 범죄율이 감소된 부문은 자동차 도난이다. 2018년 자동차 도난 및 도난 미수의 피해를 입은 가구는 198000개로 1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또한 강도와 강도 미수 피해 사례는 166000건으로 5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했다.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강도 사건은 1년 동안 감소해 967000건으로 연례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범죄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불법침입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침입은 490000건으로 전년 대비 -14%로 크게 감소했지만 2000년대 이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불법침입 피해를 입은 가구는 349000개였다.

은행사기의 피해자 사례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피해자 수는 126만 명으로 2년 전 대비 5만 명이 증가했다. 은행 사기의 평균 액수는 150유로이며 1000유로 이상은 13%였다.

가정 밖에서의 신체적 폭력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 피해는 2017년 미투운동 이후 줄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례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실재적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2/3는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1/5은 자신의 피해사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한편 전반적으로 범죄피해는 다소 줄었지만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 중 거리 또는 자신의 동네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21%로 10년 동안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 중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은 34%로 가장 높았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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