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8가구 중 1가구 비축 자산 없어
프랑스, 수 백만 가구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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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20:55
프랑스, ‘노란 조끼’ 대규모 시위 2주 째 이어져(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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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 조끼’ 대규모 시위 2주 째 이어져(1면)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가 마크롱 정부에 대한 포괄적 비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사회기금과 주거세를 인하했지만 담배세, 유료세 등 간접세를 대폭 상승시키면서 서민층에게 실질적 이익은 돌아가지 않아 전체 구매력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토요일 진행되었던 전국 시위 중 파리 샹젤리제 거리 시위가 과열되면서 경찰과의 충돌과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고 프랑스 뉴스채널 유럽 1이 알렸다. 이번 2차 시위 참석자는1차 때 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시위의 폭력사태 원인을 극우파로 한정 짓고 있는 모양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 내무부 장관은 마린 르 펜이 샹젤리제의 시위자들을 독려시키고 극우주의자들이 폭력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좌파 정당 프랑스 인수미즈의 쟝 뤽 멜량숑은 카스타네 장관이 ‘노란 조끼’ 시위대를 일부 극우의 행위로 최소화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멜량숑은 ‘노란 조끼 ‘의 진실은 국민의 대규모 시위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이번 ‘노란 조끼’의 본질은 결국 구매력 감소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녹아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는 분석한다. 구매력과 세금문제에 가장 민감한 중산층이 ‘노란 조끼’를 중심 세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최근 몇 년간 프랑스인의 소득은 감소하지 않았다. BNP Paribas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월급은 6,7% , 인플레이션은 4,6% 상승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가구 비율도 2014년 52,6%에서 2018년 50,1%로, 월소득 1300유로 미만 가구수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이나 보험 또는 집세, 통신요금 및 공과금 등 필수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필수 지출에 대한 부담은 더 가중된다. ‘노란 조끼’ 시위가 기름값 상승에서 시작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삶에 필수적인 연료비를 올리면서 그 동안 쌓여 온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설명이 따른다. ‘노란 조끼’는 월 소득 1300유로에서 2100유로의 하위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총 가계의 28%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수년간 정체되어 있다. 하위 중산층은 빈곤층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도 없으면서 필수 지출비의 상승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8년과 2016년 사이 새로운 사회 재정 조치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금융 위기로 인한 적자를 채우기 위해 이 기간 동안 212억 유로의 가계 부과금을 인상한 반면 사회보장인상액은 70억 유로에 못 미친다. 결국 최대 피해자는 서민층으로 정부가 공언한 서민을 위한 재정정책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노란 조끼’ 시위로 표출 된 것이다. 마크롱 정부의 사회연대세ISF 폐지와 자본에 대한 세금 감면은 상위 1%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최근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노란 조끼’시위대의 주장에 대해 프랑스인 70%가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 라 크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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