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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3:45
프랑스, 경찰 보안 법안 반발 시위에 강경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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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 보안 법안 반발 시위에 강경 진압 프랑스 정부가 악의적인 의도로 경찰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될 수있는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에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격 진압에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제안된 법안 제 24 조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무결성"을 해칠 의도로 근무중인 경찰관의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는 최대 1 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45,000 유로 (￡ 40,445; $ 53,84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경찰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언론과 일반 시민의 권리를 위태롭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FP 통신은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 알리고 정보를받을 수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이 법안이 온라인 공개 등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경찰의 폭력을 기록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면서 반발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반대 시위는 파리에서 46,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보르도, 릴, 몽펠리에, 낭트 및 프랑스 전역의 다른 도시에서 열렸으며,군중 중 일부가 경찰에 돌과 불꽃을 던지면시위대 수십 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20여명의 경찰도 부상을 당했다. 
격렬한 시위가 있었던 11월 28일 저녁, 제럴드 다르마 닌 프랑스 내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용납 할 수없는"폭력을 비난했다. 하지만,경찰들의 연이은 민간인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주 초 백인 경찰 3 명이 흑인 음악 프로듀서 Michel Zecler를 인종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하는 장면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시위대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한 Michel Zecler가 그의 파리 스튜디오에서 발로 차고 주먹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전국을 놀라게 했다. 
엠마누엘 마크 롱 대통령도 이 사건을 "용납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정부에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영상에서 본 경찰관은 그 이후로 정직되어 조사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경찰이 지난 주 초 파리의 임시 이주민 수용소를 폭력적으로 철거하고 이주민 및 활동가들과 충돌 한 후 전체 보고서에 대해서도 조사를 명령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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