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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00:08
프랑스, 수표결제 폐지로 금융 결제 수단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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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표결제 폐지로 금융 결제 수단 현대화 프랑스에서 더 이상 수표는 볼 수 없게 된다. 프랑스 무료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지난 주 경제계 부정부패 척결을 골자로 한 '사팡 2법 Loi Sapin II'의 주요 안이었던 수표사용종결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2017년 7월 1일을 기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 1년 8일이었던 수표결제 유효기간이 6개월로 축소되었다. 정부는 금융결제수단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부도수표, 분실 등 수표사용에 따르는 폐해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50년 전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수표사용제는 프랑스인들의 주요 결제수단의 하나였다. 이미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들이 쏟아져 나 온지 오래되었고 무접촉카드결제도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수표사용폐지는 일면 정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60%의 프랑스인은 여전히 수표 결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총 결제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수표사용 폐지에 대해 프랑스은행이용자협회AFUB는 현대적, 합리적 결제수단을 장려한다는 취지의 정부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 라디오뉴스채널 프랑스앵포France info와 인터뷰를 가진 AFUB 세르즈 매트르협회장은 소비자를 배제한 은행만을 위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했다. 수표가 폐지되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유형의 은행카드일 것이며 이는 곧 소비자의 카드이용비 부담으로 귀결되어 은행만 배를 불리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민들의 주요 지불수단인 수표가 사라짐으로 해서 오는 부담은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표사용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표사용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기업과 38-55세 연령대가 주 소비자층인 수표사용율은 미국에 비해 낮고 독일, 영국과 비교해 보면 높지만 이 나라들은 현금결제 1,000유로 제한이 없다고 매트르협회장은 덧붙였다. 수표 외 지불수단으로 인한 부정행위도 매년 편균 80만여 건에 달하는 것을 보면 수표가 은행카드나 은행송금보다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은행은 수표처리의 막대한 비용절감이라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은행수수료 하향조정과 함께 가는 정책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20minute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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