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 상승
중국 경기의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프랑스 경제 성장에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2016년 프랑스 경제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 불안, 국제 유가 급락세로 인한 원자재 생산자의 위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주된 요인의 타격을 피해 갈 전망이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2015년 프랑스는 1.1% 성장률과 함께 경제를 회복했고 2016년에는 1.5%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전망은 신빙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바클레이즈 영국 은행의 프랑수와 카보 경제 전문가는 2015년도 4분기의 주목할 만한 경제 둔화로 인해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2016년 경제 성장률 전망보다 실제 성장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동 지표가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둔화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나 2016년은 사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이끄는 개혁들이 사회의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다고 예상했다. 프랑스 은행 크레딧 아그리꼴, 나타시스와 프랑스 연구 기관 코-레제코드의 경제 전문가들은 1.2~1.3%로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아셀 라칸 코-레제코드 경제 연구원은 “현재까지 기업 마진율이 증가한 것은 세액 공제의 확대, 유가 하락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나,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태도 때문에 수익에 비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프랑스 은행 나타시스의 패트릭 알튜스 경제연구소 소장은 “프랑스 경제는 공급 문제를 지니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전망 발표에서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요 측면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해 2015년에 소비는 1.6%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는 확실하지만 이러한 소비의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셀 라칸 경제 연구원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지만 실업률의 증가가 근로 소득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2015년보다 약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패트릭 알튜스 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하여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스페인의 경기 회복도 지속될 전망으로 전체적인 유로존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의 이민자의 유입은 국내 총생산의 0.4%에 이르는 150억 유로의 공공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독일의 이 같은 호황은 프랑스 경제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국책 연구소인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의 에릭 하이어 연구원은 “프랑스 경제에 긍정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는 이상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5% 이하로 하향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어 연구원은 “현재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고 유로화의 약세는 수출을 부양할 것이며 배럴당 35달러 이하의 유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 구매력의 향상시킬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비록 회복이 다소 느리지만 건설 산업의 경기가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국제 경제의 급속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신흥 국가에 상대적으로 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의 줄리앙 마르실리 연구소장은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은 프랑스 국내 총생산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10% 줄이면 중국 경기가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0.1%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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