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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외에 국가 생산 전기자동차에 구매보조급 중단

한국 자동차도 체코 생산 코나만 해당, 윤 대통령 방문 10일도 안되어 '뒷통수 맞어'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은 22개 브랜드 전기차종 79종으로 생산지에 따라 12월 15일부터 판매된 차량부터 적용하기로 해서 한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한국 자동차의 경우는 체코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코나만 해당하면서 피해가 심각해 '영업 1호'를 자칭하는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방문 10여일만에 뒷통수를 맞게 되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저소득층에 최대 7,000유로, 기타 5,000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발표 당일인 15일(금)부터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예상대로 EU 역외 생산 전기차 상당수를 지원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인 르노그룹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프랑스 국내 판매량 최대인 저가 전기차 'Dacia Spring'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테슬라의 경우 'Model Y'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중국에서 조립되는 'Model 3'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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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중국전기차를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비록 프랑스에서는 많은 대수가 팔리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 자동차의 타격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생산 단계는 물론이고 운송까지에서 발생하는탄소 배출량을 따져 환경 점수를 산정해 중소형 차량에 한해 0-6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됨에 한국, 중국 ,등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거의 보조금을 못받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한 해동안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는 11,000 여대에 불과해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향후 이와같은 정책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 전지차 판매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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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랑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소형 자동차 10대중에 4 대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특히, 생산 국가에서 운송 거리 먼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 전기차들이 타격이 심각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2020년 1.9%에 불과 했으나, 2025년에는 15%를 차지해 8 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영업 1호'를 자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지 불과 10여일만에 뒤통수를 맞게 되어 우리 정부의 외교나 정보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권의 자동차 푸조,시트로앵, BMW,볼보,메르세데스, 벤츠,폭스바겐 등과 유럽권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유럽권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Y, 토요타, 닛산 등과 체코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대차 코나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유럽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수입되고 있는 한국의 기아 니로, 쏘올과 중국의 다치아 스프링, MG 등은 제외되었다.

한국의 전기차 수출은 올해 11개월(1-11월)까지의 경우 미국에 24만대를 수출했지만 유럽 시장에는 36만 3천대를 수출하고 있어  자동차 생산국인 이탈리아,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같은 프랑스의 정책을 따르게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이 조치가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닌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임을 강조, WTO(세계무역협회)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의 세금을 다른 국가 자동차 판매 실적을 올리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줄곧 외쳐왔고,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도 지난 5월에  "중구과 미국만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공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유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14일(목) 저소득층에 대한 월 100유로 리스제도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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