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파업 지속에 Macron의 연금 개혁안 승인

by 편집부 posted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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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파업 지속에 Macron의 연금 개혁안 승인

 

프랑스 상원 위원회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의 초석이 되는 프랑스의 연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언론 france24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195표에서 112표로 개혁안을 통과시켰고, 패키지가 법률 제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위원회는 이제 최종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투표를 위해 상원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엘리자베스 보르네(Elisabeth Borne) 총리는 표결 후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상원에서 연금 개혁안이 광범위하게 표결되면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정부가 개혁안을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다수당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Macron 정부가 필요한 다수를 모으지 못하면 Borne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매우 논란이 많은 헌법 도구인 49/3조로 알려진 헌법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 없이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에 격렬하게 반대해 온 노동계는 3월 11일에도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전 시위보다 훨씬 적었지만 여전히 마크롱이 물러나기를 희망했다.

CFDT 노조의 메릴리즈 레온 부대표는 이날 Franceinfo기자와 인터뷰에서 "이것이 마지막 단계으로 엔드게임은 이제야. "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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