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 동참 확대해

by 편집부 posted Feb 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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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 동참 확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계획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프랑스 시위대와 노조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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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향후 몇 년 안에 적자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제도의 미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연금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마크롱의 중도파 동맹은 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수파의 표가 필요한 입장이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시위는 마크롱의 두 번째 임기의 주력 개혁인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려는 계획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CGT 노조는 1월 31일(화) 오후 두 번째 시위의 경우 파리에서만 50만 명이 시위를 벌여 지난 1월 19일 집회 마지막 날의 40만 명보다 많은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CGT는 전국적으로 28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했으나, 프랑스 경찰은 그 수치를 120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프랑스인은 대통령의 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파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노조의 방향 전환을 강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Macron이 마지막으로 연금 시스템을 변경하기를 원했던 2019-2020년 겨울 동안 프랑스는 1968년 이후 가장 큰 파업을 겪었으나 마크롱은 2022년 4월 이러한 개혁을 다시 도입하고 2월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후 재선되었다. 

하지만, 이제 반대파는 노조와 시민들의 반발 시위는 지난 해보다 훨씬 더 커진데다가, 프랑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온건한 주요 노조인 CFDT가 이전에 시위 동참 거부를 바꾸어 이번 파업 행동에 합류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1월 30일 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극좌파의 대표이자 전 대통령 후보인 장 뤽 멜랑숑(Jean-Luc Melenchon)은 남부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서 행진하면서 "마크롱 씨는 확실히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최저 은퇴 연령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완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은퇴 연령이 62세로 주요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 연금 수급 연령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철도 운영사인 SNCF 직원의 경우 1월 19일의 46.3% 참석보다는 낮은 36.5%가 합류했으며 보육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약 4분의 1이 파업에 들어갔다. 중·고교에서는 절반 이상의 교사가 참가했다고 전교조가 밝혔다.

프랑스의 석유 산업은 대부분 마비되었으며 에너지 대기업 TotalEnergies의 CGT 노조는 근로자의 75~100%가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들도 비록 1월 19일의 28%에서 감소해 10명 중 거의 2명이 정오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이 운동에 동참했고, 명문 Sciences-Po 대학의 수십 명의 학생들이 밤새 본관을 점거했다.

오피니언웨이(OpinionWay) 조사 그룹이 1월 30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이번 시위에 1월 12일보다 3% 포인트 증가한 61%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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