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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5:57
프랑스, EU정책과 반대로 對중국 긴장 완화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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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정책과 반대로 對중국 긴장 완화 정책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유럽연합(EU)의 과도한 러시아 의존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EU가 중국과의 경제안보 관계 재정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 들이 중국에 대한 긴장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5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귀국행 비행기에서 언론매체 폴리티코·AFP와 만나 "(대만 문제에 대해)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돼선 안 된다"며 "유럽이 유럽의 통합을 걱정하는 것처럼, 중국 입장에선 대만도 통합의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갈등 등 초강대국 간의 긴장이 과열되면 (우리가) 속국이 될 위험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란 풀이도 나왔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와해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기민당 의원은 "마크롱의 방중은 유럽에 '외교적 참사'가 됐다"고 비판했고,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도 "일부 서방 지도자가 러시아나 극동의 일부 세력과 협력하는 꿈을 꾼다"고 지적했다. EU도 "EU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폴리티코 등 유럽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EU의 對중국 교역액이 2022년 6890억 유로에 달하는 가운데 독일은 중국 시장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고, 프랑스도 미국의 對중국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중국 리 창 총리를 초청, EU의 對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설명하는 등 중국과의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초안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완전 중단과 즉각적이고 무조건 적인 철군을 압박 하도록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 선언문은 기존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어조와는 달리 다소 완화되어 EU와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할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언급, 프랑스,독일을 비롯한 EU가 경제 강국인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TEL: 01 40 42 09 05/ 06 32 10 96 64
한편, EU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공동선언문을 작성중인 샤를 미쉘 상임의장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對중국 강경 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공동선언문 초안의 對중국 유화적 언급에 이와 관련한 간접적인 비판이 녹아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EU의 對중국 강경 대응 완화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및 대만 정책과 관련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자국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을 이례적으로 면담하며, 중국이 미국과의 대치 관계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반면, 프랑스 상원은 지난 4개월간 조사 결과 틱톡이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 프랑스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84개국이 참가해 출범한 펜타닐 억제 연합체 ‘합성 마약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연합’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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