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美IRA법 대응위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촉구 

 

프랑스가 독일과 연대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1311-프랑스 4 사진.png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자 사설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스스로 제정하고 따르겠다고 약속한 국제무역법의 정신과 규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은 경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IRA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제조된 외국 기업 전기차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럽과 한국, 일본에서 만든 전기차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신문은 “IRA의 표면적인 목적은 중국이 그린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한국·일본 등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IRA가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종용하는 인센티브법이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럽 KB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12월 19일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기로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의 친환경 산업 리더십 확보가 양국의 공동목표이며, EU의 산업정책이 혁신과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EU 보조금 제도를 개혁, 풍력·태양광·히트펌프·수소 등 전략섹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IRA법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산부품 사용요건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EU 자체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국 공동선언문은 보조금 지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이른바 '정성평가 기준(qualitative criteria)'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공동선언문은 현행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방법인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기준 또는 환경적 부작용 저감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행 보조금 제도상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비가격적 요소를 최대 30%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프랑스는 노르망디 해상 풍력발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가격(75%), 환경영향평가(15%), 지역경제발전(10%)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 상품의 운송 시 탄소배출량을 평가기준으로 채택, 사실상 유럽에서 제조된 상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No Image 04Sep
    by 편집부
    2023/09/04 by 편집부
    Views 22 

    프랑스, 2040년 EU 최초 친환경 전환 달성 목표 제시

  2. No Image 14Nov
    by 편집부
    2023/11/14 by 편집부
    Views 22 

    파리 공공 배뇨 문제 해결하려는 애플리케이션(ICI) 출시

  3. No Image 14Nov
    by 편집부
    2023/11/14 by 편집부
    Views 22 

    프랑스인 절반이상, 2035년에 화석 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 몰라

  4. No Image 05Dec
    by 편집부
    2023/12/05 by 편집부
    Views 22 

    파리 지하철 요금, 2024년 올림픽 기간 동안 거의 두 배로 오늘 전망

  5. 프랑스, EU회원국들중 대러시아 무기 최대액 수출해

  6. No Image 30Dec
    by 편집부
    2022/12/30 by 편집부
    Views 23 

    프랑스 에너지, 1월 중순까지 전력 공급 위험성 낮아

  7. 프랑스, '녹색산업법'제정 통해 친환경 전환과 제조업 강화

  8. No Image 17Oct
    by 편집부
    2023/10/17 by 편집부
    Views 23 

    프랑스 몽블랑 최고점, 2년만에 2.2m 낮아져

  9. No Image 08Mar
    by 편집부
    2022/03/08 by 편집부
    Views 24 

    프랑스, 지난 해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 감소

  10. No Image 31May
    by 편집부
    2023/05/31 by 편집부
    Views 24 

    프랑스,인플루언서 남용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 도입

  11. No Image 27Jun
    by 편집부
    2023/06/27 by 편집부
    Views 24 

    프랑스, 중국 전기차 수입에 따른 불공정 피해 심해

  12. No Image 21Aug
    by 편집부
    2023/08/21 by 편집부
    Views 24 

    프랑스, 2050년 해상 풍력 발전량 45GW로 상향

  13. No Image 04Oct
    by 편집부
    2023/10/04 by 편집부
    Views 24 

    프랑스 정부, 확산되고 있는 빈대 퇴치에 적극 나서

  14. No Image 27Oct
    by 편집부
    2022/10/27 by 편집부
    Views 25 

    마크롱, 집권당 과반수 확보못한 첫 의회에서 고군분투

  15. 마크롱, 3월 마르세유 집회 시작으로 재선 도전

  16. 프랑스 기업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기업 부담 가중

  17. No Image 21Dec
    by 편집부
    2022/12/21 by 편집부
    Views 26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연금 개편 발표를 1월로 연기

  18. No Image 14Mar
    by 편집부
    2023/03/14 by 편집부
    Views 26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원자력 연합' 결성

  19. No Image 06Jun
    by 편집부
    2023/06/06 by 편집부
    Views 26 

    프랑스 S&P 신용 등급, 공공 부채에 대한 경고 속 'AA'유지

  20. No Image 22Aug
    by 편집부
    2023/08/22 by 편집부
    Views 26 

    프랑스 상반기 GDP,예상보다 높아 하반기 경기 '청신호'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