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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3:50
프랑스, 국가 부채와 예산 적자 모두 EU기준 크게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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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 부채와 예산 적자 모두 EU기준 크게 웃돌아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목표로 정한 국가 부채 규모와 예산 적자 규모를 모두 달성치 못하고 크게 웃돌고 있다.
우선, EU는 회원국 재정 목표로 국가 부채는 60%이하로, 예산 적자는 3%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2022년 기준 EU목표치의 2 배 가깝고, 예산 적자 또한 기준보다는 50% 이상 높았다. 유로존의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93%이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2019년 GDP의 97.4%에서 2022년 111.6%(2조 9,500억 유로)로 증가해 EU 회원국들중에서 그리스,이탈리아, 포르투칼,스페인에 이어 5 번째로 높다. Eurostat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EU 회원국중에서 그리스는 2022년 3분기 말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78.2%로 가장 높았고,이어 이탈리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7.3%에 이르고 있다. 또한, 포르투갈이 120.1%로 3위, 스페인이 115.6%로 4위, 프랑스가 111.6%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48%)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가 흔들리는 사업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으로 촉발된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약해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SciencePo University의 경제 연구 센터(OFCE) 부소장인 Mathieu Plane은 프랑스 일간 Le Monde지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결정한 재량 지출을 지적하면서 "2020년에서 2023년 COVID 팬데믹 기간동안 3,000억 유로가 경제에 투입되었다."면서 국가 부채의 증가 원인을 설명했다. 예산 적자 또한 3%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4.7%에 달해 프랑스는 분명히 이 두가지 모두 EU 한도를 초과했다. Bruno Le Maire 재무장관은 2022년 국내 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덕분에 팬데믹 이후 프랑스의 예상(5%)보다 나은 경제 성과로며 재정 적자를 4.7%로 낮추게 되었다며 자축했다. Le Maire 장관은 "우리 경제의 탄력성 덕분에 공공 부채를 GDP의 111.6%로 줄이고 공공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 지출을 수십억 유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Le Maire 장관 앞서 2주 전에 Franceinfo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국가 부채와 예산 적자의 감소를 위해 1 년 공공 지출이 현재 국가 총생산(GDP)의 57%에 달하고 있지만,이 수치를 2027년까지 54%로 낮추어 유럽 평균인 52%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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