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체류증 발급은 직장인,유학생 순으로 많아

프랑스, 체류증 발급은 직장인,유학생 순으로 많아

불법 거주자 증가로 강제 추방 20% 이상 증가해, 난민 신청자들은 지속적인 증가세 

프랑스 내 외국인들의 체류증 발급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불법 체류자 추방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프랑스가 발급한 비자는 3,534,996개로 2018년 대비 1% 줄었다. 

이러한 감소는 비자 신청 감소에 의한 것이다. 가장 많은 비자가 발급된 국가는 중국으로 757,500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전년보다 10만 여건이 감소했다.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거주 허가증인 첫 체류증 발급은 276,576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2015년 217,500건의 체류증이 발급된 것에 비하면 최근 몇 년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부문은 직장 등 경제적 이유가 15,3%였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9,3%였다.

학교입학을 목적으로 한 학생 체류증은 91,495건이었으며 가족 체류증은 88,778건으로 전년 대비2,5% 감소했다. 인도주의적 이유는 38,157건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2019년, 불법 체류자 추방은 23,746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이중 강제 추방은 18,906건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프랑스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국 Ofpra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132,614건으로 2018년 대비 +7,3%로 4년 연속 증가추세다. 

이 중 보호국과 망명권리법원CNDA의 망명 허가는 36,512건으로 난민 승인률은 전년 대비 2,6% 올라 38,2%를 보였다.

국가별 주요 난민 신청자는 아프가니스탄, 기니, 조지아,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등이다.

2015년 이후 프랑스에서 난민 신청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난민 쇄도 수준은 아니라고 난민 보호국 전 국장 파스칼 브리스는 알렸다.

브리스 전 국장은 프랑스의 난민 수용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 시스템은 난민 수용과 보호, 사회편입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올해에도 소폭이지만 난민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수용 공간은 증설은 없이 기존의 시설을 보충, 보완할 것으로 알려져 보호단체들의 비판이 나온다.

매년 프랑스에서 불법 체류자의 추방이 늘고 있으며 비 유럽연합 외국인 추방은 2010년 이후 최고치에 이른 상태에서 정부의 방안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수용시설을 늘리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향후 더 많은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편 법령 또는 결혼으로 프랑스 국적 취득은 76,710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나정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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