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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과 함께 美 IRA제도에 EU 차원 강력 대응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강력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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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EU도 미국의 'Buy American Act'와 유사한 'Buy European Act'의 도입과, 유럽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강조했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 양국 정상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으로 생산설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자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비판,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및 미국 영토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에너지 혜택을 현행법안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EU도 불공정 경쟁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 양자 간 통상분쟁 가능성에도 불

구, 미국과 유사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숄츠 총리와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언급, 독일 측 관계자도 숄츠 총리가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Buy European Act'와 관련,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 양자 간 통상 분쟁 격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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