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제조업 발전 위한 '재산업화' , 경제 도약 밑거름

프랑스 정부의 제조업 발전 위한  '재산업화' , 경제 도약 밑거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거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국내 제조업의 위기로, 프랑스 정부는 2021년부터 프랑스 국내 제조업 재건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방침을 발표해 왔다. 

그 성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정부가 정한 전략 분야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다만, 다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12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프랑스가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제조업 투자 유치 경쟁에서 여전히 뒤처지고 있어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그 목표에 언제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보도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0년 넘게 ‘재산업화(Reindustrialisation)’를 위해 몸부림을 쳐왔다.

1970년대 프랑스는 제조업이 국부의 20%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그 비중이 9%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반세기 이상 계속된 탈산업화에 따른 결과로, 르몽드에 따르면 거의 250만 개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졌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12년 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적인 ‘메이드 인 프랑스’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시작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최근까지 마크롱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존도가 큰 주요 제조업 분야의 국내 생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정책을 계속 발표해 왔다.

마크롱 정부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은 코로나 직후 2020년 발표된 1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France Relance)이었고 이후 2021년 발표된 프랑스 전략산업 투자정책인 ‘프랑스 2030(France 2030)’이 있다.

 ‘프랑스 2030’에는 2030년까지 산업의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삶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 동안 54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기차, 저탄소 항공기, 농업혁명, 바이오 의약품, 콘텐츠 등의 전략산업이 선정됐다.

또한, 지난 2023년에는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로 삼아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담긴 녹색산업법(Loi sur l’industrie verte)이 발표됐다. 녹색산업법에는 프랑스 내 산업부지 설립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이 담겼다.

녹색산업법은 산업부지 건축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절반(18개월→9개월)으로 단축하고 프랑스 국토은행과 10억 유로를 투입해 오염이 완전히 제거된 공장 부지를 제공하며, 친환경 에너지 산업 투자에 세금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지난 2023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완전 고용과 재산업화라는 국가를 위한 필수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고 잃어버린 시간을 따라잡았다”라고 밝히며, “4년 연속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가 됐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