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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06:40

주차위반 벌금 17유로로 인상된다.

eknew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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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간 11€로 동결됐던 주차위반 범칙금이 조만간 17€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재정부의 발표를 따르면 가장 경미한 주차위반 범칙금인 주차구역 내 주차료 미납 범칙금이 조만간 기존 11€에서 17€로 6€ 인상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범칙금 인상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작년 10월 국회 재정위원회는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제안한 주차위반 범칙금 인상안을 수용했었다. 당시에는 기존 벌금보다 9€ 높은 2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주차구역 내 주차료 미납에 대한 범칙금은 25년 전인 1986년부터 11€(당시 75프랑)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 범칙금의 인상으로 약 4억 유로의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시장협의회의 대표 미셀 데스토(Michel Destot)는 "이번 범칙금 인상은 정부 재정의 인상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밝히며, "범칙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은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활용되어 도로교통안전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도시 내 주차구역을 대폭 줄이고 기존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등 도심 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 운전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4천만 운전자 협회’ 등 사회단체들은 "이미 시간당 주차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칙금의 높은 인상은 자가 운전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하면서 "도시 인구와 차량수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주차구역 감소 정책으로 많은 운전자들은 아까운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