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들, 정부 예산 정책 신뢰하지 않아

( 사진 출처 : Divergenc pour le Monde )

프랑스인들은 공공 비용이 감소하기를 바라지만, 정부의 예산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지 르휘가로지에 따르면, 92%의 프랑스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줄인다는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며, 82%는 국가 재정을 줄인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으며, 80%는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고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2014년 예산을 전년도 대비 2% 줄인 1억1백만 7십만 유로로 책정하였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맞추고자 내년 재정 지출을 150억 유로 줄이기로 하였다.

이에 77%의 프랑스인들은 세금 압박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느끼며, 이는 다양한 수입과 자산을 지닌 각 사회 계층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프랑수와 올랭드 대통령 스스로 2014년 세금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바 있고, 재정 경제부 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 역시 세금 문제가 프랑스인들이 치를 떠는 오랜 숙제라고 일컬어 왔다.

예산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프랑수와 올랭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최저 수준인 26%를 기록하였다. 대선 당시 국민들의 호응을 샀던 정의 실현 공약은 높은 세금, 저조한 성장, 침체된 경기 등으로 좌초를 겪으며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편, 프랑스 국민들은 재정 지출 감소를 지지하면서도 사회 보장 서비스 차원에서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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