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전기세 60% 인상될 예정으로 논란

독일, 내년 전기세 60% 인상될 예정으로 논란

가스 요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 30-60%까지 인상되어 서민 생활고 높아

내년 독일 내 공영 발전소의 전기세가 현저하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스 가격에 비해 전기세는 적은 폭으로 인상되었다.  

독일 지역 기업 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스의 경우 최종 소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 30%에서 60%까지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두 배 이상의 인상폭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와 마찬가지로 전기세 또한 내년에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 기업 연합회 대변인은 노이엔 오스나브뤼커 차이퉁(Neuen Osnabrücker Zeitung)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세 인상이 장차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며, 지금까지 전기세는 약 10% 정도 인상되었는데 2023년에 들어서서 60%까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또한 내년에 전기세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벡은 독일 공영방송 풍크(Funk)에서 “우리가 잘 해결한다면,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여 예상되는 가격 폭등을 막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정부가 전기세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거는 계획에 대해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하벡 장관은 내년에 높아진 전기 가격이 재차 낮아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동시에 내놓았다. 

하벡 장관은 “우리가 이번 겨울만 버텨낸다면 내년 여름과 겨울에 현저하게 나아진 독일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평균적으로 올해 가을과 겨울에 네 자리 숫자까지 인상폭이 커질 것이라고 하벡 장관은 예상하고 있다.

연방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또한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비췄다. 

이번 연정은 개인 가정과 중소기업들의 전기 기본 사용량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숄츠 장관은 전기세 인상 제동 계획에 대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세 인상 제동 계획에 대한 재정은 에너지 기업들의 상한선 초과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위원회도 최근 크게 오른 가격으로 인한 에너지 기업들의 막대한 초과 수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의했다.  

그 외에도 연정은 위기 시 위원회가 난방 가격 안정 모델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놓는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숄츠 장관은 위원회가 오는 10월에 회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장관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는 에너지 가격 상한선 제도가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슈베지히 장관은 “많은 가격 안정 모델에 대해 논의가 되겠지만, 몇 주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과 국민들은 재정적 곤경에 처해있다“고 이야기하며 신속한 대책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공영방송이 주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2/3 이상의 독일 시민들은 올해 겨울 에너지 가격을 지불하는데 금전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약 40%는 전기세와 가스비를 낼 수 없거나 내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8/10 이상은 높은 가스와 전기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면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약 60%의 응답자들이 올해 겨울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