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천억 유로 투자해 연료 가격 인상분 지원

독일, 2천억 유로 투자해 연료 가격 인상분 지원

독일 연방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천억 유로를 투자하여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연료 가격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예정이다.

 독일 연방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현재 우리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는 연료를 무기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강한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정리 보도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에 따르면 우선 가스 수입 업체들을 지원을 위해 징수 예정이었던 가스 사용 분담금은 사라진다. 

숄츠 총리는 “사용 분담금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현재 우니퍼(Uniper)사와 같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 투자를 받기로 결정되었다. 원래 10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가스 사용 분담금은 다시 법령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고, 이를 이미 지불한 소비자들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가스 사용 분담금이 사라짐과 동시에 가스 판매세가 2024년 초까지 7%로 인하된다. 이는 원격 난방 시설에도 적용된다.

가스 분담금 대신에 연정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가스 가격 상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가스 가격 상한제도는 기한제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월 중순 열릴 전문가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 기본 부담금은 확실히 조정 될 예정이다. 이번 연정 합의안서 “최소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 가정과 기업들을 지나친 부담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준의 가격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연방정부는 또한 소비자와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세 상한제도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스 발전소 외 높은 전기 가격으로 추가 이익을 보고 있는 전기 발전소의 이익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회수한 예산으로 개인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에게 확실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사용량이다. 

정부는 정확한 할당량을 지정하지 않고 기본 사용량에 대해 보조금을 줄 예정이고 이보다 높은 사용량에 대해서는 높은 시장 가격이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특별 기본 사용량에 대해 가격을 할인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러시아산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에너지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연방정부는 무엇보다도 신재생 에너지와 석탄 발전소의 역량을 모두 이용함과 동시에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여기서 연방정부는 남부 지방 두 곳의 원자로 Neckwarwestheim과 Isar2를 가능한한 2023년 초까지 가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연방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과 숄츠 총리가 발표했듯이 현재 계획중인 지원책들은 이른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안정기금(WSF)에서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경제안정기금은 추가적으로 2천억 유로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위기 중재를 위해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스와 전기 가격 상한제, 기업 지원금, 가스 수입의 시장안정성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안정기금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내년에 연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채 상한제를 계속해서 준수하며 국가 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