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9유로 티켓 후속 49유로 티켓 실효성 의문

독일, 9유로 티켓 후속 49유로 티켓 실효성 의문 

많은 독일 시민들이 기다리던 9유로 티켓 후속 모델인 49유로 티켓 도입이 발표되었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경제학자들은 49유로 티켓은 9유로 티켓과는 달리 물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덴 뷔텐베어그의 지방 은행(LBBW) 소속 이코노미스트 옌스-올리버 니클라쉬(Jens-Oliver Niklasch)는 “49유로 티켓이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베렌베어그 은행(Berenberg Bank)의 수석 경제학자 홀거 쉬미딩(Holger Schmieding)도 이와 유사하게 전망하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매우 적은 영역에 한정될 것이다. 아마도 0.1퍼센트 정도에만 머무를 것이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니클라쉬는 “근거리와 원거리 교통의 인력 지원 및 버스와 원거리 버스의 인력 지원 정도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산정하는 분야에서 단지 비교적 적은 부분만을 차지한다. 더욱이 49유로 티켓에는 기차 및 버스를 이용한 원거리 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좋지만 실질적인 저지책은 아니다. 환경보호의 의미에서 공공 근거리 교통수단 진흥책 정도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교통부 장관들은 전국적인 근거리 교통수단을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49유로 티켓 도입에 합의했다. 

연방 통계청은 이 정책이 6월과 8월 사이에 주유세 인하와 함께 가격 상승을 주목할 정도로 저지했었다고 평가했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전월에 비해 근거리 교통을 위한 티켓 가격은 82.5%, 개인 종합 교통 티켓은 175.3%가 전월에 비해 증가했고, 9유로 티켓과 주유가 인하의 종료는 9월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1951년 이후 최고 지수인 10%에 달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IMK의 경제부문 책임자인 제바스티안 둘리엔(Sebastian Dullien)은 “이 조치의 종료는 1.5 %의 인플레이션 지수 증가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독일 도시 연합회는 계획된 49유로 티켓 도입의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버스와 기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헬무트 데비(Helmut Dedy)는 dpa와의 인터뷰에서 “49유로 티켓 도입으로 기반 투자와 공급 증설에 압박이 될 수도 있지만, 근거리 교통에 대한 중요한 투자들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러 도시들 내에 새롭고 친환경적인 버스, 기차, 매력적인 정거장, 짧은 배차 시간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만약 지방 정부가 최소한 동일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9유로 티켓의 후속모델에 15억 유로의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 정부들은 이른바 정부 기금의 협조가 있을 경우에 한해 단지 협동 재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은 정부 기금을 통해 근거리용 버스와 기차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승객연합인 프로 반(Pro Bahn)은 49유로 티켓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너무 비싸다고 비판했다. 

프로반의 명예 이사장 칼-페터 나우만(Karl-Peter Naumann)은 “무차별 원칙은 깨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더 저렴한 선택지를 원한다“고 dpa와의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나우만은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은 49유로 티켓과 같은 단일한 답으로 답변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원거리 교통 수단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은 이 특수 지원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더 많은 지원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교통수단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은 나우만의 관점에서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우만은 “만약 사람들이 교통 수단 이용 방식을 생각한다면, 베를린에서 인근 지역인 뮈겔제까지 가는 것이 노르트제까지 가는 것보다 저렴해야 한다. 또한 공공 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연관있지만, 단거리 구간에서 환경적 영향은 더 적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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