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현금으로 부동산 구매 금지 확정

by 편집부 posted Dec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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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금으로 부동산 구매 금지 확정

 

독일 의회가 현금으로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더 나은 러시아 경제 제재 실현을 위한 법안 중 하나에 속한다. 

지난 1일 독일 의회에서 이 법안을 두고 표결을 했고 신호등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찬성표를 던졌고 기사-기만 연합과 대안당은 반대표를 좌파당은 기권하며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부동산 현금 구매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익명의 거래가 힘들어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러시아 정치권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이 깊다. 

가상화폐와 천연 자원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다. 공증인들은 이 금지 사항을 감시하고 위반자들을 신고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독일의 토지 등기부가 공개 등록 시스템에 옮겨질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등기 기록은 새롭게 신설된 데이터 뱅크에 저장이 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연방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는 보도했다. 장차 부동산 현금 거래 금지안에 대해 모든 독일의 관청이 협조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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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세청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연방 재정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가 경제 범죄 해결을 위해 신설 계획 중인 연방 관청에서 이 문제를 관할 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안을 엄수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 위임관을 기업 내에 파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초 연방 의회는 이미 제재안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1차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관련 관청들의 협업이 더 강화되었다. 벌금과 1년 이하의 금고형과 함께 제재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공개해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정책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전쟁에 대한 대응책이다. 전쟁이 일어난 직후 러시아에 대한 수 많은 경제 제재안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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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러시아 정치인들의 수많은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상호 연결된 기업 구조가 이들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선 부동산으로 은닉되는 제재에 반하는 돈의 흐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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