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이스 피싱 방지 방안 강화

by 편집부 posted Dec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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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이스 피싱 방지 방안 강화 

해외에서 가짜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무조건 차단

 

몇 년 새 독일 내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가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피싱 방식 또한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들은 가짜 발신 번호를 표시하며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긴급 전화인 110이나 112를 사칭한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피싱 가해자들은 경찰, 관청, 은행을 사칭해서 은행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 금전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피싱 전화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이다.

연방 네트워크청은 지금까지 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신법 123조에 의거해 당국은 모든 번호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범죄자들이 전화번호를 가짜로 만들어 걸어오면 번호 정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1년 전부터 네트워크청은 특정 조건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은 보통 7일 후에 지워진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피싱범들의 진짜 번호 정보를 네트워크청이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해외 발신이나 우회해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독일 관청에서는 번호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은 범죄자들이 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12월 1일부터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폭 넓게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된다. 

새로운 전화 보호 법안은 통신망 관리 업체가 해외에서 온 전화를 독일 전화 번호로 표시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예외는 일시적으로 해외에 있거나 국내 번호로 해외에서 독일에 전화를 거는 여행객들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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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통신망 관리 업체는 특정 번호로 사칭되는 통화는 수신을 단절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10이나 112같은 응급 전화번호를 사칭해 걸려온 전화는 절대 걸려올 수가 없다. 또한 (0)900이나 (0)137과 같은 수신 가격이 비싼 특별 번호 또한 통신망 업체 측에서 수신을 끊어야만 한다.

독일 소비자 연합회는 이번 새로운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번 대책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 소비자 연합회 소속 수잔느 블롬(Susanne Blohm)은 “만약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가 줄지 않는다면 재차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 내년까지 우리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관찰해야한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 확실하게 평가해야만 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범죄에서 악용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새로운 법안은 다른 사칭 번호로 거는 피싱 범죄를 막는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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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12월부터 네트워크청은 발신 번호 표시가 없는 전화가 크게 늘 수 있다고 예상하며, 시민들에게 모든 전화의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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