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비 인상

by 편집부 posted Feb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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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비 인상

노령화와 팬데믹으로 공공 장기요양 보험 수십억 적자 

 

공공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심각해 재정적 안정성을 지키고 계획된 급여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7월1일부터 보험금이 인상된다.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연방 보건부장관 카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결국 장기 요양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동의했고, 보험료 인상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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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건부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키고 계획된 급여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7월1일부터 보험금이 0.35% 인상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재택 간병 비용은 5% 인상된다. 그리고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부담 감경 지원금 또한 오를 것이라고 발표되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현재 공공 장기 요양 보험료는 총 입금의 3.05%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3.4%로 정해져있다. 신호등 연정은 지난 연정 합의서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온건하게“ 인상할 것이라고 협정했었다.

공공 장기 요양 보험은 작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수로 인해 22억유로 상당의 손실액을 기록했다. 요양 보험 측은 현재 수십억 유로의 손실액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과 연합회 측은 최근 라우터바흐 장관에게 “오직 보험금 납부자들만이 이 부담을 감당해서는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장기 요양 보험사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단기 자금은 올해에만 최소 45억 유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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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D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건부의 계획안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노령인구의 중가, 전체 입원 환자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감소, 추가 팬데믹 비용 상환에 대한 높은 비용, 요양 시설의 수입 감소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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