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 수령액 올 6월부터 최소 4.39% 올라도 부족

by 편집부 posted Mar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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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 수령액 올 6월부터 최소 4.39% 올라도 부족

 

독일 연금이 6월 1일부터 서독 지역은 평균 4.39%, 동독 지역은 5.86% 인상될 예정이지만,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보면 이전보다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동독 지역의 높은 급여 인상율로 인하여 동독 지역의 연금 인상은 법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1년 일찍 시행된다. 작년 12월에 올해 연금 인상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었다.

독일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최근 캐나다 순방 중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 2,100만명에 달하는 연금 수령자들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인상률을 따져보면 결국 이전보다 구매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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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연구소는 최근 올해 물가상승률이 5.4%에서 6.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금 인상률보다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연방 노동부는 “연금 인상률은 현재 물가상승률에 비해선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연금 인상률이 급여 인상률을 따른다는 원칙은 연금 수령자들의 소득 성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현재 체결된 법정 임금률 계약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이는 2024년 6월 1일의 연금 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금 조정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임금 인상률은 서독 지역의 경우 4.5%, 동독 지역의 경우 6.78%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금보험 회장 군둘라 로스바크(Gundula Roßbach)는 3월 중순경 빌트 일요지(Bild am Sonntag)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금보험 금고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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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바크는 “작년에 34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연금 보험이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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