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검토

by 편집부 posted Mar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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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검토

 

독일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에 대응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에 대해 0.05~0.09유로의 특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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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독일 프라운하퍼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평균 킬로와트시 당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환경부 장관은 지난 3월초‘지리적 상황’에 의존하는 기업에 발전단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에 생산되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이 시장을 통해 이전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의 산업용 특별 전기요금제 등 일종의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상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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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3 하나로 와 톱 치과.png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세제혜택과 장기간 저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여 독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전기요금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인 점, 미국이 기업에 대한 운영경비(OPEX)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EU는 자본적 지출

(CAPEX)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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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 회원국 정부의 전기요금에 대한 개입은 EU의 보조금 규제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독일의 산업용 특별 전기요금 도입의 경우 EU 집행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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