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부, 에너지 요금 상한제 기한 연장 계획

by 편집부 posted Aug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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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부, 에너지 요금 상한제 기한 연장 계획

독일 연방 경제부는 다가오는 겨울 동안을 넘어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의 기한을 2024년 부활절까지 연장하고자 기획하고 있다.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 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독일 일간지 "아우그스부르거 알게마이넨(Augsburger Allgemeine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장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올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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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벡 장관은 "이 (에너지 요금 상한제) 기간을 겨울이 끝날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부활절까지 다시 연장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여 개인 소비자용 전기가 다시 40센트, 가스는 12센트의 상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상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는 소비자 구매 가격 하락을 고려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벡 장관은 "그러나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다가오는 겨울에도 상한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방 경제부는 작년에 에너지 가격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0억 유로를 준비했었지만 어느 정도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시장이 안정화되어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위해 약 180억 유로만 지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로 인해 개인 가정 에너지 소비 가격의 상당 부분에 상한선이 정해졌다. 그러나 현재 많은 공급업체들은 가격 상한 제도의 상한선보다 낮은 요금제 계약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독일 뉴스전문매체 엔티비(ntv)가 보도했다. 현재 상한선은 전기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40센트, 가스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12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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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도입의 배경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의 여파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몇배에 달하는 에너지 요금을 감당해야만 했었던 상황이었다. 전기 가격은 가스 가격을 따르기 때문에 전기 요금도 크게 인상되었었다.

<사진: 엔티비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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