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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대형 사무소 

-한국인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PETER LEE)   -독일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

2024년 독일 경제 여전히 어려워, 0.7% 소폭 성장에 그쳐

 

현재 침체에 빠져있는 독일 경제의 회복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독일 경제가 암울할 것으로 보고, 중기적으로는 진정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독일 경제전문가협의회(SVR) 회장 모니카 슈니처(Monika Schnitzer)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은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과 투자, 창업의 역동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연방 정부의 고위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이 지연되어 2023년에는 경제 생산량이 0.4% 감소하고, 2024년에는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rnd통신이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2024년 독일 경제 성장률을 거의 두 배로 예측한 다른 연구 기관이나 독일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독일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2024년 인플레이션의 경우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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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주로 금리 정책과 대외 무역 약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민간 소비 지출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 특히 중국의 경제는 더디게 성장하고 있고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는 특히 그 영향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VR 위원 베로니카 그림(Veronika Grimm)은 "경제 약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산 잠재력 성장 앞에 놓인 중기적 장애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생산 잠재력은 모든 기업이 최대로 일할 경우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하는 데이터인데, 현재 독일의 생산 잠재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잠재 생산량은 2028년까지 연간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역사적 최저치"이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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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어두운 전망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이어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언급했다. 특히 인공 지능을 비롯한 기계와 IT 시스템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VR 위원인 울리케 말멘디에(Ulrike Malmendier)는 “이러한 추가 투자와 더불어 경제의 친환경적 전환을 위해 은행 금융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자본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SVR 보고서에서 미래 성장 원동력을 위해 생산성과 기초 연구를 위한 학교와 대학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감소라고 전문가들은 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심 찬 이민 정책 변화 외에도 배우자 간 소득 분할을 개혁하고 사회 수당 수급자를 위한 보충 소득 기회를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한 은퇴 연령을 기대 수명과 연계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SVR 위원인 마틴 베르딩(Martin Werding)은 67세 연금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미 주식연금의 형태로 계획되어 있는 기금형 연금 제공을 강화하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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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이것이 연금 기금을 안정화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금을 더 이상 임금 상승률이 아닌 인플레이션과 연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연금 제도 내에서 연금을 고연금에서 저연금으로 재분배하거나 소위 지속 가능성 요소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연금을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SVR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표: 중앙일보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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