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에너지 요금 상한제 기한 연장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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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 에너지 요금 상한제 기한 연장안 통과 

독일 연방의회는 11월 23일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와 가스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연장 기한이 4월 말까지인 원안을 거부했고 결국 의회에서 3월 말까지의 연장으로 합의되었다. 연방의회 에너지 위원회는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3월 말까지의 연장만을 허용했다는 것이 연장 기한의 축소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기 및 가스 요금 상한제는 올해 3월에 도입되어 1월과 2월에 소급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함과 함께 독일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부분의 개인 가정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전기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40센트, 가스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12센트의 가격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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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긴급 대출금에 대한 판결이 이번 연장안에도 영향을 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지난 22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말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받은 긴급 대출금을 기후 및 전환 기금(KTF)에 재할당하는 것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현재 연방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600억 유로가 부족해진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이 판결이 연차성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부채 상환 유예 기간에 받은 긴급 대출은 새로운 부채가 발생한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독민주당(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위한 특별 기금에 대해서도 합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23일 ZDF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경제안정기금(WSF)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하며, 다음 주나 늦어도 2주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츠 대표는 "이러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기금에 관한 법안을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안정기금은 에너지 요금 상한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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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또한 경제 안정 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제 안정 기금은 부채 제동 정지에 따라 2022년에 2,000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받았었다. 따라서 정부는 미리 예산 규모를 마련했고, 무엇보다도 경제 안정 기금을 통해 가스 및 전기 요금 상한제 시행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표: 연합뉴스 전재 >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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