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세제 혜택 상승해도 사회보장보험금 인상에 가계 궁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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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세제 혜택 상승해도 

사회보장보험금 인상에 가계 궁핌 여전

독일 서민들의 내년 세제 감면 혜택이 1,600유로까지 인상되겠지만 사회보장보험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궁핍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독일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금에 대한 모든 변경을 적용해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의 금융 전문 교수 프랑크 헤흐트너(Frank Hechtner)의 계산을 인용하여 독일 경제 전문지 한델스블랏트(Handelsblatt)가 내년 납세자들의 세금 정산을 예측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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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세율의 변화이다. 헤흐트너 교수는 "2024년 소득세율의 변화는 상당한 완화를 가져올 것이다. 

즉, 월 소득이 3,000유로인 독신자는 2024년에 총 172유로를 더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한 달에 5,000유로를 버는 독신자는 292유로를 더 받게 된다.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의 경우 그 혜택은 훨씬 더 커진다. 

한 명의 파트너가 월 2,500유로, 두 번째 파트너가 월 4,000유로를 벌면 지원금은 508유로가 된다. 소득이 16,000유로인 최고 소득 가정은 1,600유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더 높은 사회보장 보험금이 피보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감면폭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흐트너 교수는 "적지 않은 비율의 세제 혜택이 더 높은 사회보장보험금으로 인해 다시 상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특히 더 높은 사회보장보험금의 영향을 받는다. 내년에 한 사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보험금은 최대 722유로에 달할 수 있다. 고소득 가정은 2024년에 최고 541유로의 사회보장보험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된다.

헤흐트너 교수는 그 이유 중 하나로 2024년에 많은 보험 가입자의 법정 의료보험 평균 추가 부담률이 1.6%에서 1.7%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고소득자의 경우, 법정 사회보험의 보험금 평가 한도도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에 일련의 세금 감면 조치로 상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본 비과세 수당은 10,908유로에서 11,604유로로 인상된다. 아동 수당은 6024유로에서 6384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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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또한 세율 변경을 통해 소위 콜드 프로그레션을 상쇄하려고 노력중이다. "콜드 프로그레션"이라는 용어는 최대 물가 상승률을 보전하는 정도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더 높은 세율만을 받아 가계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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