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법률안, 연방의회 표결로 거부

여성할당제 법률안, 연방의회 표결로 거부

2018년 부터 20%, 2023년 부터는 40%의 여성이 독일의 금융감독원에 자리하게 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던 사민당과 녹색당이 지난 18일 연방의회의 표결로 거부되었다. 집권연정은 2020년 부터 30%의 여성할당제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정치계와 공공기관들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 왔다.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독일 정치계에서는 이 ‘여성할당제’를 더 널리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토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할당제와 관련해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독일에 사민당과 녹색당의 법률안 제출로 법적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지난 18일 연방의회의 표결을 앞둔 3일 전에 기사당 소속의 노동부 장관 폰데어 라이엔이 사민당과 녹색당의 법률안 제안에 동의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등 야당의 여성할당제 법률안은 통과될 분위기가 압도적이였다. 더불어 녹색당은 법률안 제출 직전 유니온과의 합의에 따른 2020년 까지 30%의 여성 할당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였던 분위기와 다르게 연방의회의 투표 결과는 다른 보습을 보이며 결국 사민당과 녹색당의 여성할당제 법률안이 거부되었다. 연방의회 총 620명의 의원 중 598명이 기명투표에 참여한 결과 320명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독일 뉴스방송 타게스샤우의 지난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니온은 9월 연방의회 선거가 치루어진 이후 여성할당제 법률안을 가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직전 연방의회에서 토론을 벌인 독일 여야당의 정치가들은 서로의 부정직한 언행을 질책하며 그야말로 감정에 치우친 논쟁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방 가족부장관 크리스티나 슈뢰더(기민당 소속)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방침을 두고 위선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정당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당 간부직 자리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한 반면, 사민당 의장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유니온이 자신들의 공약에 여성할당제를 포함하길 원한다면서 연방의회에서는 여성할당제 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지려 한다”며 “이야말로 가식에 불과하다”라고 집권당을 비난했다.

지난 18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번 야당의 여성할당제 법률안 제출에 갑자기 반대 의사를 던진 집권당을 변호하며 “이번 결과는 (유니온의) 선거공약에서 2020년 부터 유효한 금융감독원의 30% 여성할당제가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기민당 간부의 결의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독일의 여성할당제를 위한 법적제도를 야당의 주도로 마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