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좌파당, 전당대회서 EU 근본적 개혁안 제시...”유럽 공화국” 개혁안은 표결통과 실패
by 편집부 posted Feb 27, 2019
독일 좌파당, 전당대회서 EU 근본적 개혁안 제시...
”유럽 공화국” 개혁안은 표결통과 실패
사회주의적 성향의 독일 좌파당(Die Linke)이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전당대회에서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EU 개혁 어젠다를 제시했다.
디트마 바취(Dietmar Bartsch) 독일 좌파당 공동당대표는 전당대회 당대표 연설에서 “유럽 전역에 걸친 우파 정당의 득세에 맞서야 한다”며 “극우주의 세력이 유럽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도가 일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복수의 독일 언론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좌파당이 내세운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좌파당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반해 “군사적 개입”에 기반을 둔 EU 조약을 수정하고 사유화, 복지삭감, 급진적 시장주의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정하고자 한다. 둘째로, 좌파당은 유럽 의회가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강화된 권한을 주고자 한다. 또한 셋째로, EU 전체에 걸쳐 중위임금의 60% 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EU 실업보험을 도입하고자 한다.
한편, EU가 개혁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극좌파적 당파인 반(反)자본주의 좌파(AKL)의 “유럽 공화국” 어젠다는 전당대회에 참석한 위원에 의해 거부당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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