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서 수천 명 EU 온라인 저작권 검열 조항에 반대 시위

by 편집부 posted Mar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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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서 수천 명 EU 온라인 저작권 검열 조항에 반대 시위

베를린에서 35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검열할 수 있게 만드는 EU의 새로운 조항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고 복수의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입법 예고된 EU의 저작권 개혁안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컨텐츠를 자동으로 검열하는 필터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EU 정책에 격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히 저작권 개혁안 13항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미지나 비디오, 음악 등이 게시될 시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책임소재를 따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위대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자동 필터를 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안 13항에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동 필터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위대는 프로그램 된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컨텐츠를 검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필터는 보수적으로 사용자 컨텐츠를 검열하고 많은 컨텐츠들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게시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이들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뉴스스캔들을 검열할 수 있고, 내부고발자들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게하르트 페니히(Gerhard Pfennig) 독일 저작권 협회장은 베를린-브란덴브루크 라디오(RBB, Rundfunk Berlin-Brandenburg)와의 인터뷰에서 필터링에 대한 시위대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