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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08:56

아동 포르노 PC 저장 교감, 연금받지 못한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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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포르노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한 실업계 중고등학교 교감이 연금 수혜 박탈위기에 처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9일 보도했다.
     뮌헨시 행정법원은 자신이 보유한 노트북컴퓨터에 수십장의 아동 포르노  사진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실업계 중고등학교 교감에 대해 연금수혜를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이 교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측 대변인은 최종 선고에서 연금박탈뿐만 아니라 벌금형 혹은 1년간 감옥형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 54세의 교감은 6개월동안 과도기조치로 연금의 50%만 받게 된다. 법원은 이 교감이 자신의 책무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했고 연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교감은 지난 2005년에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1300장의 포르노를 저장했고 이 가운데 수십장은 아동 포르노였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그는 2005년 12월 3000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신과 의사는 그를 감정했으나 아동포르노 중독자는 아님을 밝혀냈다. 그러나 변호인은 그 교감이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고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