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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08:57

"복권시장 자유화 해야"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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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복권독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9일 보도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의회 기독교민주당 (기민당)은 “국가가 복권과 내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인 복권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는 유럽연합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의회의 한 관계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개인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지 않을 경우 독일 복권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유럽연합 (EU) 다른 회원국으로 가서 영업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럴 경우 독일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 의회 관계자는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관계자들이 아직도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복권과 스포츠 내기 시장이 양분되어 있어 입장차이도 크다.
     지난해 12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페터 하리 카르스텐젠 (기민당) 주지사는 복권시장의 국가독점을 규정한 협약을 거부했다. 이 협약은 현재 보류된 상태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복권이나 내기 시장은 주 정부의 권한이다.
     그러나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복권이나 내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TV나 인터넷, 전화광고를 계속해서 금지할 방침이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