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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3:23
독일, 선진국 중 세금과 공과금 부담이 두 번째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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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진국 중 세금과 공과금 부담이 두 번째로 높아
독일은 세금과 공과금을 합친 부담금이 선진국 중에서 선두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인용한 독일 슈피겔(Spiegel)지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근로소득의 평균 40.8%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부담이 가장 큰 벨기에(4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OECD는 38개 회원국의 세금과 공과금 평균 부담율을 조사했고 평균은 29.4%였다. *미네랄이 풍부한 알프산 빙하수를 머금는 이탈리아의 비옥한 대지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쌀로 한국인의 맛을 증명
* 영국, 한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 등 전세계 어디에서나, 영국내 혹은 국제학교 초,중,고등학생 영어 및 명문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 시험 신청 및 수업 가능합니다. 독일의 독신자 가정도 비슷한 상황이다. 독일에서 독신자 가정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로 근로소득의 47.8%를 납부해야 한다. 독신자 가정의 세금 부담율도 벨기에만이 53.0%로 독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독신자 가정의 OECD 평균은 34.6%였다. OECD 베를린 센터장은 니콜라 브란트(Nicola Brandt)는 "독일의 중저소득 근로자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과 부과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주로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적으로 공과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 한국인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PETER LEE) * 독일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
* K-SHOP * 한국식품 도소매(수퍼 직영), 온라인 판매 상대적으로 높은 부과금은 연금 수급권, 건강 및 실업 보험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으로 상쇄되는데, 브란트 센터장은 "모든 OECD 국가가 이렇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금과 부담금은 이러한 혜택의 효과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브란트 센터장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나은 보수를 받는 것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OECD는 이미 전부터 낮은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화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교정 전문, 인플란트 전문 *한국인 부부 의사로 한국어,독일어, 영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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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트 센터장은 "환경세와 재산세는 국제 비교에서 그리 높지 않고 상속 및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 낮은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 중립적 개혁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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