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부, 중유와 가솔린 등에 환경세 도입…전기세 낮춰 부담 덜기로

독일 환경부, 중유와 가솔린 등에 환경세 도입…전기세 낮춰 부담 덜기로

독일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자동차 연료에 환경세를 도입한다. 또 다른 세금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환경부는 전기세를 낮춰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기간의 토론 끝에 독일 환경부가 중유, 천연가스, 가솔린, 디젤유 등 자동차 연료에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 지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Frankfurt Allgemeiner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마리아 크라우츠베르거(Maria Krautzberger) 환경부 장관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신속히 가격을 매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될 것임을 암시했다.

대신 환경부는 전기세를 낮춰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기존 연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판매에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