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10억 유로 이상 투자

독일,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10억 유로 이상 투자 

올해 연방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은 주 정부가 우선 결정권이 있다. 

독일 연방 건설부 장관 클라라 가이빗츠(Klara Geywitz)는 주 정부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미 매해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10억 유로를 연방 정부에게서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을 올해 20유로 이상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부 발표를 인용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이와 더불어 이번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이 환경 친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인 55를 맞추기 위한 추가금이 지원 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비츠 장관은 타게스샤우와의 인터뷰에서 “20억 유로는 당연히 매우 큰 금액이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에 10만 호의 공공 주택을 해마다 건설하기 위해서는 20억 유로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임대 주택 건설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연방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현재 건설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벡 장관은 “건설업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문제는 건축물이다. 특히 건축물의 난방과 온수들은 기후 보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 절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연정 계약에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계획은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건축물 건설과 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이전보다 현저히 높은 40과 70으로 정해 놓았다.

이번 기준에 대해 독일의 부동산과 건설업, 임대업자 조합이 모인 합동 주택 건설 연합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 건설 연합 측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중간 정도인 70과 115에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측은 한 연구 결과를 들어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실질적인 높은 에너지 절약을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연합 측이 인용한 이 연구에서는 높은 에너지 등급보다 중급으로 맞춘 주택들이 재생 에너지를 통해 난방 하는 것이 기후 중립적이 되기 위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벡 장관은 이번 공공주택 건설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산업들은 수소 에너지를, 자동차는 전기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벡 장관은 “효율성을 끌어오기 위해 가능한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까지 하벡 장관은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 법률안을 상정 시킬 예정이다. 우선 부활절까지 경제부는 환경 친화적인 건설과 주택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식화하여 “오스터조치(Osterpaket)“라는 이름으로 내각을 통해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하벡 장관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요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알렸다. 현재 독일재건은행의 에너지 등급 55에 대한 지원 폐지 후 많은 건축업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독일 건축업 중앙기관 소속 펠릭스 파크레파(Felix Pakleppa)는 주택 소유자들과 임대업자들은 현재 어떤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을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크레파는 “현재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 내년의 건축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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