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야 간의 '법적 최저임금제' 논의에 비판 이어져
독일인들, 고급 전문 경영자 급여제한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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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00:48
독일사회 빈부격차 점점 심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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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 빈부격차 점점 심화돼 최근 독일 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임금 차이가 현격하게 증가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내 가계소득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부익부 빈익빈)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난 13일 SZ(Suddeutsche Zeitung)는 보도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 노동부는 올해 3월 초 '독일 빈부 보고서'에서 "독일 내 소득 불평등은 현재 감소하고 있다"고 확언한 바 있다. 그러나 마르쿠스 그랍카(Markus Grabka)와 얀 괴벨(Jan Gobel) '독일경제연구소'(DIW) 연구자들은 노동부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양 계층 간의 소득차이는 2005년 이후로 지속된 실업률 하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은 "이러한 추세, 즉 양 계층 간 소득격차 감소는 201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고 연구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DIW 연구자들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한 빈부격차 분포도에서, 0,1%의 최상위계층의 가계수입이 13%나 증가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와 반대로 하위계층의 가계수입은 대략 5%나 감소했다. 그래서 DIW측은 "국민들이 고소득자가 되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덧붙여 그랍카 연구원은 "3개월 이내에 빈곤의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작년보다 더 적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와 반대로 고소득계층이 저소득계층으로 나락할 위험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계층은 여전히 은행이자와 주주배당금 그리고 시세차익으로 투자 자본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스 뵈클러 재단(Hans-Bockler-Stiftung)의 '경제사회연구소'(WSI)가 약 2만 명의 설문조사로 작성한 '분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받는 임금의 격차는 2008년 이후로 다시 크게 벌어졌다. 물론 "최근에 임금이 소폭 상승했지만, 낮은 평균의 실질임금은 오래 전부터 지속된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메우지 못했다"고 WSI는 밝혔다. 더욱이 극심한 임금격차는 저축률에서도 빈부격차를 여실히 드러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91년 이래 고소득자는 약 10%까지 여윳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그와 반대로 저소득자는 1990년 초보다도 더 적은 돈만 저축할 수 있는데, 저축률은 실소득의 고작 5~6%였다고 WSI측은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 SZ는 "저소득계층이 적게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노후대비를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에 공론의 장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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