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세계화 틀 새로짜야"

  기존의 세계화는 부국이나 빈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 빠뜨렸다며 세계화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클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30일 일간지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본가들은 세계화를 수단으로 그들이 싫어하는 사회복지시스템을 망가뜨려왔다”며 “이제 선진 8개국에서조차 비숙련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티글리츠는 “경제이론은 자유무역에서 일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상해줄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며 “현재 이런 이론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빈국의 경우 세계무역 구조가 매우 비대칭적임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빈국이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갖추기 전에 부국들이 시장개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빈국의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낮은 직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직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는 대안으로 세계화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도국과 저개발국은 달러와 유로로 장기이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된 고정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도국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개도국에서 부패와의 전쟁이 큰 문제인데 부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이런
문제점을 악용하고 지지하고 있음도 문제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세계화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스티글리츠의 책 <세계화의
기회>는 4일 출간된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