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족부 16세 이하 청소년 음주제한 강화

연방 가족부가 청소년의 음주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주 가족부 장관인 CDU(기민당)의 그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는 16세 이하 청소년이 콘서트 장소 등과 같은 공개행사에서 음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이 보도하였다.

(사진 - Focus지 전재)

독일은 이미 클럽에서는 동행자가 없는 경우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음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공개된 장소 및 식당 등에서는 동행한 감독자가 있는지에 관계 없이 음주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부의 방침에 대해 연방 경제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가족부의 의견은 청소년의 음주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이 방침은 표결을 통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가족부에서는 부서의 방침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경제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마약 및 중독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 내의 16세 이하 청소년의 음주비율은 예전과 비교하여 약 3 ~ 4% 정도 감소한 1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뢰더(Kristina Schröder)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청소년의 음주 및 마약류 사용의 감소를 위해 상담시설을 더욱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인 청소년을 규제하는 것 보다 판매자를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을 이용한 함정수사를 통해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규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