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장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삭제할 의지 밝혀

연방 법무부장관 자비네 로이트호이써-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자민당)가 인터넷 아동포르노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장관은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특히 연방과 각 주의 경찰에 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동포르노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자는 것은 이전 정부의 가족부장관인 우어즐라 폰데어 레옌(Ursula von der Leyen)의 제안이었는데, 그녀의 제안은 전문가들과 정부의 이러한 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자들은 그러한 접속 차단 조치는 우회적인 조치일 뿐이며, 따라서 더 나은 방법은 그러한 사이트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다.
연방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아동포르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바로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몇시간 안에 인터넷 사이트를 지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동시에 그녀는 자민당(FDP)이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보호 재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는데, 이 재단의 설립은 현재의 기민/기사당 및 자민당 연립정부의 정부수립협약에서 확정되었던 내용이라고 한다. IT 기술 발달로 인해 자기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정보보호를 위한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민당의 입장이라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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