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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14:22
독일,미국 IRA법으로 독일 경제가 오히려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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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미국 IRA법으로 독일 경제가 오히려 수혜 가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이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크게 과장되고 있고, IRA법이 오히려 독일 경제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독일 쾰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폴리티코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IRA법에 따른 독일 및 EU 산업유출은 과장된 것이고,EU국가들이 일부 보조금 혜택 배제에도 불구하고 IRA법에 따른 미국의 경기 진작이 오히려 독일의 수출 증대로 독일 경제가 오히려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IRA법 도입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전환은 보조금 등 단일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IRA법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의 조건인 국내부품 사용요건이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으나, 해당 요건이 실제 유럽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독일 자동차는 대체로 고급형 모델로 국내부품 사용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가격 이하의 자동차에 부여되는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도 있다. 또한, 부품 등 제조시설 이전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비록 독일에서 수입되는 부품의 비중이 높아 IRA법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품 제조시설 전반을 미국에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유출 가능성도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IRA법 논란에도 불구, 독일 기업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독일 기업들이 IRA법을 큰 문제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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