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EU의 통상정책 및 무역협정 체결 확대 적극 나서

독일, EU의 통상정책 및 무역협정 체결 확대 적극 나서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독일이 유럽연합(EU) 통상정책의 재활성화 및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KBA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8월 29일 대외교역을 통해 유럽의 번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이고 지속성 있는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1세기를 다극화 시대로 규정하며 EU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EU-미국 범대서양무역투자파트너십(TTIP)' 협상 당시 국민적 반감을 경험한 이후 대외 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러-우전쟁과 對중국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통상정책을

이데올로기에서 실용주의로 전면 전환한 것으로 평가했다.

EU가 지난 7월 뉴질랜드와 통상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담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호주의 경향의 인도와의 무역협상이 숄츠 총리가 요구한 EU의 적극적 통상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은 2017년부터 잠정 발효되었으나, 최근 네덜란드의 비준으로 현재 15개국(영국 제외)이 비준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모두 26개 회원국과 캐나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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