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또다시 국제사회에서의 소극적 역할 비판 받아

독일, 또다시 국제사회에서의 소극적 역할 비판 받아

독일이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하루 이틀 지속된 게 아니다. 국제 무대에서 독일의 기여도를 가장 앞서서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대표 경제지 블룸버그(Bloomberg)의 편집부 역시 날선 논평을 쏟아냈다.

블룸버그에서 논설부분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쉬플리(David Shipley) 기자를 앞세워 블룸버그 편집부는 6일자 기사를 통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 기여도와 국제원조 기여도, 국제사회에서 정치력 행사수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독일의 소극적 역할을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가장 먼저 NATO 창립 70주년 행사에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너무 많은” 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유일하게 독일을 특정한 사례를 들며, 독일의 소극적인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연방군은 냉전 당시 50만 명에 이르던 군대가 현재 18만 명으로 줄어 독일이 NATO 회원국 중 인구 당 가장 작은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잇따른 동맹국들의 비판에 독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독일의 소극적 안보정책을 수정하려 노력해왔고, 현재 독일연방군은 아프가니스탄과 말리에서 NATO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리투아니아에서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 NATO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독일의 올해 국방비 지출은 430억 유로로 10년 전에 비해 26% 증가했으나, 블룸버그는 올해 국방비는 독일 전체 GDP(총국내생산, Gross Domestic Product)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자 GDP의 2%씩 국방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NATO 회원국 간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으로, 메르켈 총리는 2024년까지 GDP의 1.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연정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어서 블룸버그는 독일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개발원조 기금을 내고 있지만, GDP 대비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의 국가보다도 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블룸버그(Bloomberg)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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