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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PETER LEE)   -독일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배가 한국산입니까 ?

-한글 포장지라고 해서 한국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한국 배 수출협회)

독일, 주4일 근무제 효용성 실험 50개 이상 기업 참여

 

독일에서 주 4일 근무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아이슬란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영국에서 동일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는데 내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기업들이 주 4일 근무제 모델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근무 시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하되 급여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50개 이상의 기업이 이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되고, 참여 기업의 개별 준비를 돕는 계획 단계가 끝나면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실제 테스트가 진행된다. 실제 시행 이후 과학적 평가가 이어진다.

이 프로젝트는 주 4일 근무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함께 진행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미 영국에서 지금까지 주 4일 근무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테스트를 실시했다. 독일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뮌스터 대학교에서 지원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험을 주최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 인트라프레뇌르(Intraprenör)는 기업들이 모든 기업과 직원에게 일률적인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적합한 근무 시간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RND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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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prenör소속 얀 뷔렌(Jan Bühren)은 "급여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주 4일 근무 이니셔티브에서는 이를 소위 100-80-100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급여는 100%, 근무 시간은 80%, 성과는 100%를 의미한다. 기업은 이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영국 모델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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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는 독일에서 한동안 격렬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부문에 걸쳐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테스트는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뷔렌은 “이번 파일럿 연구를 통해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를 언급했다.

이번 파일럿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와 잠재적인 단점 및 위험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속 노동조합(IG Metall), 연방 고용주 협회 (BDA), 독일 장인 협회 대표(ZDH)를 포함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핵심 쟁점은 희망 근무 시간과 직원들의 건강이다. 또한 주최 측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주 4일 근무제가 평등, 기후 보호 및 고용 기업 매력도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DA 소속 크리스티안 샬터(Kristian Schalter )는 "유연한 근무 시간은 많은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중요한 인센티브이다. 여기에는 주 4일 근무도 포함된다. 하지만 주4일 근무에 같은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대다수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IG Metall의 소피 얘니케(Sophie Jänicke)는 "주 4일 근무는 많은 직원들의 바람과 일치한다. 많은 기업에서 주 4일 근무제는 노동자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여 기업의 매력도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주4일 근무는 기후 보호에 도움이 되고 정년까지 건강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ZDH는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ZDH 대변인은 “항상 개별 기업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개별 근무일을 영구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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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최종 보고서의 발표는 10월로 계획되어 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기여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의 파일럿 프로젝트에서와 같이 정부 자금 지원은 아직 독일에서는 계획되지 않았다.

<사진: rnd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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