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 투자제한 보호무역주의 회귀아니다”

     중국이나 두바이 등의 국부펀드가 특정 산업을 인수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마련은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니라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르츠보케가 21일 보도했다.
     기민당/기사당 원내 교섭단체 노르베르트 뢰트겐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당이 마련한 국부펀드의 투자제한은 나쁜 의도를 지닌 일부 펀드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뢰트겐 사무총장으 롤란트 코크 헷센주 주총리와 함께 이 법안을 마련했다.
     그는 “모든 국부펀드의 투자를 제한한다면 이는 수출 챔피언인 독일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뢰트겐 사무총장은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국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우리나라 전략산업을 인수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즉 독일은 투자자유 등을 보장하지만 많은 국부펀드의 나라에서는 이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산업이 이 곳에서 기업체를 인수하려해도 인수하지 못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어떤 산업분야 전체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사례별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민당이 마련한 법안은 당을 통과한 뒤 조만간 내각에 회부돼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해 전면 논의될 전망이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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