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 임금부대비용 인하에 사용해야”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원을 임금부대비용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이 말했다.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쾰러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열린 노조연맹 (DGB) 총회에 참석 “임금부대비용을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각종 사회적 기여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19%로 인상되는 부가세를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실업은 정부재원을 갈아먹는 것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쾰러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의 모든 문제점이 누적돼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상황을 분석한 뒤 “네 탓, 내탓 할 것없이 우리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세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후손들에게 너무 과도한 채무를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며 “국가의 핵심 과제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른 지출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연정의 정치인들은 쾰러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미하엘 좀머 노조연맹 회장도 쾰러 대통령이 경제운영에서의 도덕성을 강조했다며 훌륭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