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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06:56

"주택건설세금감면폐지 정당"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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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시 지원되는 세금감면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부장관 (사민당)이 밝혔다.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최근 세금감면 폐지로 기민당의 공격을 받자 “세금감면 폐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양로원 건설 등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규주택건설시 지원되는 세금감면은 정부에게 연간 5억유로의 조세수입이 줄어들었으나 양로원 건설시 지원에는 연간 9억유로를 지출한다는 것.
      폴커 카우더 기민당 원내총무는 지난 11일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이 대연정의 합의를 어기고 멋대로 행동한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독신자의 경우 연간 45유로, 가족의 경우 역간 90유로의 주택건설 지원시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사민당 예산문제 대변인도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을 지지하고 나섰다. 슈나이더 의원은 “기민당이 항상 새로운 재정지출을 요구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무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책임을 사민당으로만 전가한다”고 기민당을 비판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