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복잡했던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권익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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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20:17
독일, 20년만에 최대 신규 주택 건설 속에도 주택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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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년만에 최대 신규 주택 건설 속에도 주택난 심화 독일에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던 2020년에 30만 가구 이상의 새로운 주택이 2001년 이래로 가장 많이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세운 주택난 해소를 위한 목표치까진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통계청 발표 자료를 인용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건설이 모두 완료된 주택의 수는 4.6% 증가한 30만 6,376호이다. 신규 주택 건설 증가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전에 가장 많은 건설 수가 기록된 해는 2001년으로 32만 6,187 호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듯이 작년 코로나 위기 동안 독일 내 건설업은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세운 목표치인 한 해에 37만5천 호 건설에는 미치지 못했다. 흑적 연정(기민-기사-사민당)은 집권 기간동안 150만호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었다. 부동산에 대한 높은 수요를 진정시키고 대도시에서의 주택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건설 업계는 한 해에 약 35만 호에서 40만 호의 신규 주택들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건설-농업-환경 산업 노동조합장인 로베르트 파이거(Robert Feiger)는 연방 정부의 주택 건설 공략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파이거 조합장은 “가을에 임기를 시작할 새로운 연방 정부가 현재 정부가 실패한 주택 건설 정책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2025년까지 독일에서 150만개의 신규 주택들이 건설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주택과 임대형 주택들을 중심으로 건설해야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전국적으로 평균 수준보다 낮거나 평균 수준 정도의 월세가 책정된 가구는 127만 가구에 불과하다. 파이거 조합장은 월세 부담이 적은 “공공 주택 건설“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신규로 건설된 주택들 중 15만3,377 호가 임대 가능한 다가구 주택이었고, 이는 지난 해에 비해 7.2% 상승한 수치이다. 새로 건설된 1인 가구용 주택 수는 4.1% 상승한 87,275호였다. 2가구용 주택의 경우는 6.0% 상승하여 20,472호가 새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지난 해에 허가된 신규 주택의 수는 779,432호로 많은 수의 주택들이 예상보다 건설이 늦어지며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로 인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동안의 주택 건설 호황으로 인해 건설 기술업자들과 건설사들의 업무 과다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의 업무 과중과 부족한 일손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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