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회장 법인세 인하 반대
"고급인력" 외국인들에 대한 독일 이민법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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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23:22
독일 약국들, 인터넷 약국 DocMorris사와 계속 투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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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브뤼켄 대법원은 8월 10일, DocMorris 사가 자브뤼켄시에 개업한 첫 독일 지사를 즉각 철수하도록 요구한 한 약사의 고소를 기각시켰다. 이 약사는 독일 약국법에 따르면, 약국은 단지 승인된 약제사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으며, DocMorris사와 같은 자본회사에 의해 경영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DocMorris사는 2005년 약 1억 5천만 유로의 매출액을 올린 인터넷 약국 선두주자. 자알란드주의 Josef Hecken 법무 및 보건사회부 장관은 EU 의 지사설립자유 규정이 독일 약국법에 우선한다고 말하였다. 연방독일정부도 유사시에 EU 규정에 독일 약국법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미 발표하였다. EU 집행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EU내 시장을 위한 좋은 징조" 라고 환영하고 있다. DocMorris사는 이번 판결로 독일에서 당장 철수하지 않아도 되나, 아직 독일 약사협회 (ABDA)와 자알란드주 약사회가 공동으로 Saarlouis 행정재판소에 DocMorris사의 경영허가에 대한 소송을 낸 상태에 있다. Hecken 장관은 독일 약사들에게 고소하는 대신에 경쟁력 대비에 힘쓰도록 촉구하며, 외국약국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더욱 생길 것이라고 말하였다 <독일 = 마인츠 유로저널> 유 한나 hanna21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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